발표 대본 — 전체판 · 50분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와 학교 현장 적용」을 맡은 조경수입니다. 제목에 오늘 강의의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일하는 방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원을 학생 중심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든, 결국 이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또 새로운 게 내려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강의가 끝날 때에는 그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개의 질문을 따라갑니다. 첫째, 우리는 왜 학생을 놓치는가. 둘째, 법이 바꾼 것은 '일'인가 '방식'인가. 셋째, 학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넷째, 한 학생에게 적용하면 어떤 모습인가 — 여기서는 사례를 놓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다섯째, 지원만 하면 학생은 회복되는가 — 지원의 함정과 적응유연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섯째, 그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1부, 왜 학생맞춤통합지원인가입니다. 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익숙한 장면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교무실의 오후입니다. 한 담임 선생님이 지각이 잦아진 학생이 마음에 걸립니다. 알아보니 상담 신청서도 한 장 있었고, 보건실에 다녀간 기록도 있고, 급식 지도 중에 눈에 띄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조각들은 다 있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걸 누구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참고로 이 장면은 특정 학교의 일이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왜 필요한지,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 위기와 코로나19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어렵지만, 민감한 발달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결국 발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교육소외와 여러 장애요인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교 적응력이 낮아졌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가 된 것이지요. 셋째, 교사의 한계입니다. 학생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문제를 감당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깊어지는데, 정작 교사를 지원하는 학교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현주소입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청소년 자살도 늘어 2021년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 신고는 당시 역대 최대였고, 학업중단 학생도 5만 2천 명에서 5만 4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높았고,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다문화 학생이 늘면서 교육격차와 교육소외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모두 우리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학령인구는 2017년 582만 명에서 2024년 52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울감 경험률도 늘었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5만 명에서 5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수치보다 방향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여러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오르고 있다는 것. 이 수치들은 2026년 교육부 표준교안에 수록된 통계입니다.”

“그렇다고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교육복지안전망, 기초학력 선도학교, 두드림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위닥터 상담도 늘었고, 다문화와 특수교육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사업과 인력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에 연결해야 할지 혼자 찾기 어렵다'고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 교우관계의 어려움, 정서불안, 학교 부적응, 기초학력 미달, 학력격차,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까지. 이런 어려움은 특정한 몇몇 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러나 있든, 아직 드러나지 않았든, 모든 학생에게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문제 학생'을 찾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살피는 제도입니다.”

“한 학생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고, 부모로부터 정서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장기간 결석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이 학생과 관련된 지원을 세어 보면 교육급여와 교육복지, 다문화 지원, 아동학대 피해 지원, 기초학력과 위 프로젝트, 학교폭력 피해 지원, 미인정결석과 학업중단 예방까지 — 여섯 갈래가 넘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어려움은 목록이 아니라 그물망입니다. 하나를 당기면 다른 것이 딸려 옵니다. 그래서 학업 따로, 정서 따로, 복지 따로 보는 방식으로는 학생의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은 이미 많습니다. 기초학력, 위 프로젝트, 교육복지, 교육비,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까지 — 우리 학교에서 돌아가는 사업만 세어 봐도 열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따로따로였다는 겁니다. 네 가지 비용이 생깁니다. 같은 학생에게 비슷한 지원이 겹치는 중복. 정작 필요한 학생에게 닿지 않는 사각지대. 옆 부서가 아는 것을 나는 모르는 정보 단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자 감당하는 담당자의 소진입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혼자 찾으려니 어렵고 힘들어요.' 교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혼자 찾게 되어 있는 구조가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별 지원에는 여섯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조기발굴과 조기개입에 취약했습니다. 둘째,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학생에게 꼭 맞는 지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유관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는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넷째, 맞춤형 지원에 꼭 필요한 정보가 서로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정작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일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 모든 것을 묶어 줄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교육비, 위 프로젝트, 기초학력, 학교폭력, 학업중단, 아동학대, 다문화, 장애학생 지원이 각자 따로 돌았고, 학생이, 혹은 담당 교사가 사업을 찾아다녔지요. 앞으로는 학생이 중심입니다. 학생 주위로 지원이 연결되고, 통합 진단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질문이 바뀝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가?'에서 '이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로. 여기서 오해 하나만 미리 풀겠습니다. 사업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 사업을 합치고 예산을 합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엮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네 가지 축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기발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별로 미리 정해진 대상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일찍 발견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합니다. 맞춤형 지원입니다. 사업마다 정해진 방식대로 지원하던 것에서,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과 전문인력이 협력합니다. 지역연계입니다.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던 외부 연계를, 지역의 민관 연계체계로 바꾸고 부족한 자원은 만들어 갑니다. 정보연계입니다. 근거 없이 사업별로 수기로 관리하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되 시스템으로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2부, 핵심 이해입니다. 법과 개념은 꼭 필요한 만큼만, 대신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1일, 그러니까 이번 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마련한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의 지원이력을 수집하고 관리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통합지원 추진체계와 교육격차 해소의 책무, 실태조사와 전문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제1조에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제3조는 학교장에게, 학교교육 과정에서 통합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으로 조이는 법이 아니라, 지원의 근거와 체계를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법 제2조, 정의입니다.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문장이 기니까 열쇠말 두 개만 잡겠습니다. 하나는 '학습참여'입니다. 이 법의 관심은 학생이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합적으로 해소'입니다. 문제를 하나씩이 아니라 함께 푼다는 것이지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이 다섯이 법에 명시된 지원 영역입니다. 학습은 기초학력과 배움의 회복, 복지는 경제와 돌봄 같은 생활의 안정, 건강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안전, 진로는 방향을 찾는 힘, 상담은 심리·정서와 관계의 지원입니다. 중요한 건 다섯 개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한 학생에게 다섯 장의 계획서가 아니라, 다섯 영역을 담은 한 장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정해 두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사업도, 위기학생 전용 사업도 아닙니다.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겪는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심리·정서나 관계가 힘든 학생, 경제·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 건강·안전 보호가 필요한 학생. 학생을 찾아서 분류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원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너 통합지원 대상이야'라는 말이 학생에게 딱지가 되는 순간, 이 제도는 목적을 배반하는 겁니다. 대상 선정은 도움의 시작이지, 분류가 아닙니다.”

“법 제10조부터 제13조가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조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육감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일찍 발견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서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제10조는 선정, 제11조는 지원, 제12조는 학생별 지원·관리, 제13조는 지도·감독입니다. 하나씩 짧게 보겠습니다.”

“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입니다. 첫째 항, 교육감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항이 중요합니다.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 학교의 장은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넷째 항, 학교만으로 어렵다면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누구나, 선정은 학교의 장이, 필요하면 교육청과 함께.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11조 1항은 지원대상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열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풀기 위한 상담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과 연계된 지원,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교육,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진로상담, 학교보건법의 보건·안전관리, 복지서비스와 의료지원 연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원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이미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 지원들입니다. 새 지원을 만든 게 아니라, 흩어진 근거들을 한 학생을 중심으로 엮을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제11조 2항입니다. 학교의 장은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 위원회, 학생 상담 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대상학생 협의회, 그 밖의 관련 위원회. 학교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들 있으시지요. 이것들이 하나의 논의절차로 모이면 됩니다. 학습지원협의회를 그대로 쓰는 학교도, 위기관리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를 합친 학교도, 부장회의를 논의 자리로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제12조는 학생별 지원·관리입니다. 세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맞춘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을 연계해서 제공하고,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합니다. 계획, 연계, 확인 — 오늘 3부에서 보실 학교 운영 절차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센터나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와 교육청은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모든 것을 직접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세 개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째,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도, 보호자도, 교직원도 지원대상 선정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로 시작합니다. 통합지원을 하려면 지원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의견이 반영됩니다. 학생은 지원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청하고, 동의하고, 의견을 내는 참여자입니다. 지원계획을 세울 때 학생에게 '뭐가 제일 힘들어? 뭐부터 해 보고 싶어?'라고 묻는 것 — 그게 이 법의 정신에 맞는 실무입니다.”

“그림을 일부러 뒤집어 그렸습니다. 학교가 맨 위에 있고, 아래에서 받칩니다. 학교는 관찰하고 논의하고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힘에 부치면 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위원회와 지역센터가, 시·도교육청에는 시·도위원회와 센터가 있고, 교육부는 중앙센터를 지정해 전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역사회가 함께합니다. 학교용 강의니까 조직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건 하나 — 학교가 혼자가 아니게 하는 구조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시범교육지원청의 운영 모습입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위센터, 교육복지안전망, 다문화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지금까지는 학교가 사안마다 각각의 창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이 창구들을 하나로 묶고, 통합지원팀이 학교의 요청을 받아 조정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구성과 명칭이 조금씩 다르니, 우리 교육지원청의 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이 함께 있습니다. 법 제15조는 이 협력을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같은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와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와 제18조는 정보 연계를 다룹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지원 이력, 인적사항과 출결, 위탁기관 정보, 학대피해 우려 아동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이렇게 모으고 가공한 정보를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계된 정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만 쓸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보가 연결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함께 알아 두면 좋은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18조의5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입니다. 학교의 장은 구성원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치료를 권고하거나 상담·학습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함께 작동합니다.”

“정책은 3단계 로드맵으로 갑니다. 2026년 상반기 도입기 — 학교 안에 논의절차를 마련하는 시기. 하반기 확산기 — 지원을 다양화하고 지역 자원을 넓히는 시기. 2027년부터 안착기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선도학교 436개교와 시범 교육지원청 85개청에서 다져 온 경험이 2026년에 모든 학교로 확대된 것이고요. 지금은 2026년 하반기, 확산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은 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기의 숙제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부,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오늘 가장 오래 머물 곳입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의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자 중심 운영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총괄하고 교감 선생님이 부서 사이를 조정·조율합니다. 둘째, 기존 위원회의 통합·활용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법에도 학교 내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유동적 참여입니다. 사안에 따라 관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세 가지를 관통하는 정신 —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을 연결하라.'”

“단위학교 협의체의 모습입니다. 위원장인 교장 선생님이 통합지원팀을 총괄하고, 교감 선생님과 부장님이 조정위원으로 부서 간 조율과 팀 운영 실무를 맡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위기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 상담과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복지사는 지역 연계와 가정 방문, 통합지원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초학력, 다문화, 학교폭력, 보건, 늘봄과 돌봄 같은 사안별 담당자가 함께하고,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은 학생의 성장과 학교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핍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집행합니다. 행정실까지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 이것이 통합지원의 모습입니다.”

“사안별 담당자만 학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보안관은 등하교 시간 교문 앞에서, 영양교사는 급식 섭취와 식사 태도에서, 조리사님은 배식 줄에서의 표정과 인사에서, 교과 선생님은 수업 참여와 과제에서 학생을 봅니다. 학생의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교직원이 필요할 때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 이것이 학교 전체가 함께하는 통합지원입니다.”

“학교 안 체계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통합지원팀이 움직입니다. 팀장은 교장 또는 교감, 간사는 교무·진로·상담 부장이 맡고,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영양·보건·진로·사서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복합위기 학생이 생기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열립니다. 통합지원팀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기초학습, 다문화, 상담·복지·보건, 진로·문화예술, 학교폭력·아동학대, 방과후·돌봄 같은 영역별 담당자,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전문가가 더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 학교의 이름과 구성으로 바꿔 그려 보시면 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과정입니다. 관찰하고, 발견하면 의뢰하고, 접수·신청을 받아 통합진단을 하고, 지원하고, 통합점검을 하고,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점검 결과 변화가 없으면 다시 진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닥에는 기록이 깔려 있습니다. 공식 가이드북은 이것을 네 단계로 정리합니다. 관찰·발견, 통합진단, 통합지원, 사후관리. 모든 구성원이 알아차리고, 함께 모여 논의해서 선정하고, 교내에서 조정하되 필요하면 바깥에 요청하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씩 들어가는데, 화면 오른쪽 위에 네 단계 표시가 계속 떠 있을 겁니다.”

“관찰·발견의 핵심은 '모두의 눈'입니다. 담임과 교과 선생님은 출결, 수업 참여, 또래 관계, 옷차림의 변화를 봅니다. 보건 선생님은 보건실 방문이 잦아지는지. 상담 선생님은 상담 장면에서 드러나는 사고와 정서를. 영양 선생님은 급식에서 보이는 모습을. 교육복지사는 프로그램과 가정 연계에서 보이는 신호를. 관리자는 학교생활 전반의 표정을 봅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 칸'이 어디인지만 찾아가세요. 여섯 개의 눈을 합치면 학생의 하루가 보입니다.”

“'이번 주 지각이 3회 있었고, 급식을 이틀 남겼습니다' — 이건 사실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건 해석입니다. 해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해석은 확인이 필요한 가설로 다뤄야 합니다. 해석이 사실처럼 회의록에 적히는 순간부터 낙인이 시작됩니다. '걔는 가정이 문제야'가 학생의 꼬리표가 되는 거지요. 논의의 재료는 사실로 올리고, 해석은 '확인해 보자'로 다루는 것 — 낙인을 막는 첫 번째 실무 습관입니다.”

“지원대상학생을 논의할 때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지속성 — 어려움이 반복되고 누적되는가. 복합성 — 여러 영역에서 함께 나타나는가. 지원 필요성 — 개별 지도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가. 여기에 더해, 위기 상황이나 전·편입 적응처럼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드릴 것 — 이건 점수 매기는 선별 기준표가 아닙니다. 표준교안도 선도학교 사례 기반의 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르는 체가 아니라, 논의할 때 함께 보는 관점입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단일 지원으로 해결되는 어려움은 기존 사업 절차로 그냥 갑니다. 통합지원 논의로 가는 것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 또는 지원의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긴급한 사안은 기다리지 않고 수시 협의를 엽니다. 이 갈림길이 중요한 이유 — '업무 폭증' 걱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 사안이 회의 안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금처럼 갑니다.”

“다섯 영역을 돌면서 확인하되, 질문의 결이 중요합니다. 학습에서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무엇이 유지되고 있는가'도 봅니다. 복지에서는 생활 기반, 건강에서는 몸과 마음의 신호, 진로에서는 '붙들고 있는 목표', 상담 영역에서는 감정과 관계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 — 강점과 보호요인. 어려움 목록만으로 세운 계획은 학생을 수리 대상으로 만듭니다. 강점에서 출발한 계획이 학생을 참여자로 만듭니다. 이 강점 이야기는 5부에서 '적응유연성'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갈래 하나, 교내 조정·연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부족에 정서 위기,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학생이라면 기초학력 보정지도비, 위클래스 운영비, 교육복지사업비를 학생을 중심으로 함께 엮어 쓸 수 있습니다. 갈래 둘, 교육지원청 의뢰입니다. 교내 자원으로 부족하거나 긴급한 위기일 때 센터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 의뢰할 때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동의서를 통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법 제11조 제3항의 요구입니다. 이 관문은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센터는 세 가지 방식으로 돕습니다. 첫째, 직접 지원 — 전문인력 파견이나 위탁기관을 통한 사례 관리. 둘째, 유관 사업 조정 — 여러 사업의 순서와 예산을 조정해서 학교에는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안내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 — 지자체, 복지관, 병원, 경찰, 상담기관과 연결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운영 방식과 신청 절차가 다르니, 소속 교육지원청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는 세 갈래입니다. 지원 내용과 학생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모니터링. 사안이 해결되었거나 담임 지도로 충분해지면 논의를 거쳐 종결하되, 종결 후에도 관찰은 이어 갑니다. 변화가 없으면 다시 논의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 다시 요청합니다. 그림을 순환으로 그린 이유 — 종결은 서류를 닫는 일이 아니라 지켜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

“네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둘째, 통합지원 정보는 기관장에게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다룰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은 학생·보호자의 동의로 시작합니다. 넷째, 기록은 정리가 아니라 공유와 협력의 도구입니다. 세부는 대통령령과 소속 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니, 단정적인 얘기는 지침 확인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보 공유를 겁내서 아무것도 안 나누면 학생이 사각지대에 빠지고, 다 나누면 사생활이 무너집니다. '필요한 만큼, 승인된 사람이, 동의 위에서' — 이 세 마디로 기억해 주십시오.”

“4부, 사례입니다. 시작 전에 화면의 문장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 목적으로 재구성한 복합 재구성 사례이며, 특정 개인이나 학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조합해 만든 가상의 학생입니다. 듣다 보면 각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떠올리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 다만 이따 토의 때 그 학생의 신상이 드러나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보호자와의 갈등이 오래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부터 경제적 지원이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학생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집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걱정부터 앞서지요. 그런데 이 학생, 동생을 살뜰히 챙깁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대학에 가겠다는 의지도 뚜렷합니다. 저는 이 학생을 '문제가 많은 학생'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학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지원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찰된 사실 네 가지입니다. 보호자와 대화가 끊겼고 용돈과 생활비가 갑자기 중단됐다. 귀가를 꺼리고 늦게까지 밖에 머문다. 동생을 대신 챙기면서 정작 자기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 운동 이야기를 할 때만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진다. 아까 배운 원칙, 기억나시지요? 화면에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방임이다', '우울하다' 같은 해석은 안 적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관찰 — 이런 게 나중에 지원의 실마리가 됩니다.”

“표의 왼쪽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 오른쪽이 '더 확인할 것'입니다. 심리·정서 — 내색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확인됐고, 수면과 식사, 감정 기복의 변화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돌봄 — 교육급여나 교육비 수혜가 가능한지. 관계 — 학교 안에 기댈 어른이 있는지. 출결·학습 — 아르바이트 이후 피로와 집중력. 건강·안전 — 위기 선별이 실시됐는지. 보시면 오른쪽 열이 전부 질문입니다. 통합진단을 잘하는 팀의 회의록에는 단정이 아니라 질문이 많습니다.”

“운동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 동생을 향한 책임감, 상담에 참여하려는 마음. 그리고 학생의 말입니다 — 재구성된 진술입니다만 — '운동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좋아요. 대학은 꼭 가고 싶어요.' 지원계획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이 한마디가 알려 줍니다. 계획은 어른들이 만들어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미 가진 힘과 바람에 지원을 이어 붙이는 겁니다.”

“표의 구조만 짚겠습니다. 관찰·발견은 담임과 상담교사가 관찰을 정리해 공유하고 위기 선별을 합니다. 통합진단은 관리자가 주재하는 협의에서 위기 수준과 지원 범위를 정합니다. 통합지원은 상담과 복지 담당, 담임이 — 필요하면 센터까지 더해서 — 나눠 맡습니다. 사후관리는 참여자 전원이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판단합니다. 단기 목표는 세 개 — 정기 상담 시작, 복지 지원 확인, 학교 안에 기댈 어른 만들기.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 2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이 100점짜리 문서보다 낫습니다.”

“2주 후, 정기 상담이 자리를 잡았고 위기 선별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1개월 후, 복지 연계가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2개월 후, 학교 적응의 개선이 확인돼서 — 여기가 중요합니다 — '다 됐다'가 아니라, 상담 빈도를 조정하고 관찰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원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납니다. 좋아졌다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례의 결말도 '해결'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질문 세 개를 드립니다. 첫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 학교에서는 누가 무엇을 맡게 될까 — 실명 말고 직위로요. 셋째, 어느 시점이 되면 교육지원청에 의뢰해야 할까. 네 분씩 8분 동안 이야기 나눠 주시고, 두어 조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토의 후 정리) 첫 질문에는 대부분 '위기 수준 확인'을 꼽으셨습니다 — 안전이 먼저라는 감각, 정확합니다. 둘째, 학교마다 답이 달랐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셋째, 의뢰 시점은 '교내 자원으로 부족할 때'와 '위기 신호가 있을 때', 이 두 기준입니다.”

“5부입니다. 지금까지 법과 체계, 절차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면 학생들의 어려움은 해결될까요? 지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정책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의 함정 첫 번째, 기대수준의 증가입니다. 기대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대보다 1만큼 더 해 주면 1만큼 만족하지만, 기대보다 1만큼 덜 해 주면 10만큼 불만족합니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의 마음, 전망이론이 말하는 손실회피입니다. 두 번째, 주는 것의 늪에 빠진 서비스입니다. 주기만 하는 지원은 더 달라는 요구를 부르고, 받는 사람을 작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줄어드는 순간 불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설 힘'을 키우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깡패나 건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탓일까요? 본인의 의지 탓일까요, 환경 탓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적응유연성', 레질리언스입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을 받쳐 주는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응유연성의 구조입니다. 한쪽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 가정 해체, 우울과 자살 위험 같은 것들이지요. 다른 쪽에 보호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적 요소로는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자기유능감이 있고, 사회적 요소로는 복지사나 교사 같은 공식적 지지와, 친구, 이웃, 교회 같은 비공식적 지지가 있습니다. 보호요소가 위험요소를 이길 때, 적응유연성 — 탄력성, 레질리언스가 생기고, 그것이 적응력과 삶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회적 요소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공식적 지지, 가장 가까이 있는 보호요소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애정입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봐 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 꿈입니다. 공평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갔습니다. 셋째, 자기결정과 나눔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했고, 누군가와 나누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호요소는 거창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애정입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의 애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서비스,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학생을 가운데 두고 가족 지원, 학습, 보건·영양, 교사 개입, 심리·정서 개입, 문화 체험이 둘러쌉니다. 학습은 방과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보건·영양은 보건교사와 보건소, 심리·정서는 상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화체험은 청소년기관과 복지관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담임과 교과 선생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둘째, 꿈입니다. 꿈은 혼자 꾸는 것 같지만, 꿈을 꿀 수 있는 조건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공평한 기회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에서는 기초학력 증진과 진로교육, 문화정서에서는 캠프와 문화체험, 특기적성, 복지에서는 방과후 돌봄과 가족지원, 보건에서는 급식과 건강검진, 치료. 이 계단이 놓여야 학생이 꿈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 교과와 연계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일의 수업 속에서 꿈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결정과 나눔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때, 그리고 누군가와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지원계획에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계획에 학생의 '선택'을 넣는 것 — 무엇부터 해 볼지 학생이 고르게 하는 것. 그리고 지원받는 학생에게도 '역할'을 주는 것 — 또래 도우미나 봉사, 또 앞의 사례처럼 동생을 돌보는 책임감을 인정해 주는 것. 도움을 받는 학생도, 결정하고 나누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관심입니다. 같은 학생을 보더라도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관점이 바뀝니다.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 이 질문은 문제와 원인, 결핍과 상처, 과거를 향합니다. '이제 뭘 할까? 같이 해보자!' — 이 질문은 해결과 강점, 희망과 힘, 미래를 향합니다. 원인을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가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로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학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선생님의 관심입니다.”

“6부, 학교 구성원과 상담교사의 역할입니다.”

“두 축이 있습니다. 관리자 — 교장 선생님은 총괄과 운영 방향, 교감 선생님은 부서 간 조정·조율과 논의절차 운영입니다. 그리고 담임·교과 선생님 —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학생·보호자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일상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 체계가 굴러가느냐는 결국 관리자가 이것을 '내 일'로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조정 역할을 맡아 주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혼자 감당'이 끝납니다. 관리자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권한입니다.”

“원탁으로 그렸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정서와 관계의 신호, 위기 선별. 보건교사는 몸이 보내는 신호. 특수교사는 발달과 학습 특성에 대한 이해 — 경계선 지능처럼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시선입니다. 교육복지사는 생활과 자원의 연결. 영양교사는 급식이라는 매일 반복되는 장면에서의 신호입니다. 원탁으로 그린 이유 — 누구도 상석이 아니고, 누구도 심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합지원은 이 조각들을 잇는 일이지, 어느 한 직종에 몰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통합지원? 그거 상담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야?' — 현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네 단계마다 상담교사의 참여 지점이 있을 뿐입니다. 관찰·발견에서는 상담 장면의 신호를 논의에 연결하고 위기 선별을 합니다. 통합진단에서는 심리·정서 관점의 전문 의견을 냅니다. 통합지원에서는 구조화된 상담을 맡고 외부 상담자원 연계에 협력합니다. 사후관리에서는 정서적 변화를 관찰하고 공유합니다. 전담하는 순간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상담이라는 본업이 무너지고, '모두의 일'이라는 설계가 무너집니다.”

“협업이 잘 되는 학교들을 보면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길게 한 번 회의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해석보다 사실을 먼저 공유합니다. 기록을 혼자 쌓지 않고 함께 봅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먼저 묻습니다 — '그 학생, 요즘 어때요?' 이 마지막 한마디가 학교 문화를 바꿉니다. 관리자가 학생 이름을 기억하고 물어봐 주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혼자 끙끙대지 않습니다.”

“7부, 우리 학교에 적용하기입니다.”

“이번 학기에 시작할 수 있는 것 네 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의 논의절차와 위원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직종별 관찰 포인트를 동료와 한 번 나누기. 마음에 걸리는 학생 한 명을 사실 중심으로 메모해 보기. 교육지원청 센터의 연락 창구를 알아 두기. 넷 다 오늘 오후에라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펜을 들어 주십시오. 맨 아래 칸에 '나의 첫 행동 한 가지'를 적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1분 대기, 1~2명 발표 청취) 오늘 강의의 진짜 산출물은 제 슬라이드가 아니라 방금 여러분이 적으신 그 한 줄입니다.”

“기억할 네 가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학생은 대상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낙인 없이. 이 네 문장만 가져가셔도 오늘 강의는 남는 장사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화면 왼쪽의 그림처럼,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학교와 가정, 교육청과 지자체, 복지·의료·상담기관, 그리고 이웃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결국 이 오래된 말을 학교의 일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담임 한 사람, 상담교사 한 사람이 아니라, 학교 전체와 교육청과 지역이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

“모든 아이의 성장판이 닫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처음에 이 문장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짐이 되었으면 합니다. 흩어져 있는 지원을 학생 중심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 — 그 시작은 오늘 여러분이 적으신 첫 행동 하나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화면으로 준비해 뒀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 논의로 나누는 방식이고, 모든 사안을 회의에 올리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 강제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신뢰를 만드는 과정을 먼저 밟습니다. 담임과 상담교사 중 누가 담당인가 — 특정 한 사람의 전담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의 역할 분담입니다. 새로운 복지사업이냐 —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다시 엮는 재구조화입니다. 상세한 답변은 배포자료에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 세 가지입니다. 학생 정보 공유 — 목적 범위 내 최소한으로, 취급승인을 받은 담당자가 다룹니다. 자해·학대 같은 위기 사안 — 신고 등 필수 절차가 우선이고, 통합지원은 그 이후의 회복을 잇습니다. 종결 — 논의를 거쳐 종결하되, 종결 후에도 관찰은 이어집니다. 시행령이나 지역 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는 소속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뭘 보느냐'고 물으실 때 보여 드리는 표입니다. 지속성, 복합성, 지원 필요성, 그리고 학교장 판단 — 네 관점의 세부 질문 예시입니다. 아래는 우선 검토할 수 있는 학생의 예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 이것은 선도학교 사례를 기반으로 한 참고자료이지, 자동 선별 기준표가 아닙니다. 각 사업별 법령상 선정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근거 자료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2026 표준교안과 가이드북, 체계 구축 계획, 그리고 최웅 교수님의 학교 연수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배포자료 말미에도 같은 목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